“이러고도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로 국민 지갑 노린 박근혜정부의 꼼수

“이러고도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로 국민 지갑 노린 박근혜정부의 꼼수

기사승인 2016-06-04 11:40:55
국민일보DB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박근혜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서민증세 등 끊임없이 말들이 많았다. 말의 중심에는 잘못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혼란만 부추긴다는 거다. 미세먼지 발생 근거지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 근거지의 조사가 정부와 해외연구가 서로 달라 비난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지난해 한국 등 세계 51개국의 미세먼지(PM) 발생원을 조사, 국제학술지 '대기환경'(Atmospheric Environment)에 공개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 국내 PM 발생원이 환경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라는 소책자에서 2012년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은 10㎛ 이하 입자(PM10)가 약 12만t, 2.5㎛ 이하 입자(PM2.5)가 약 7만6000t이고, PM10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65%, 교통(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 25%이며, PM2.5 발생원은 제조업연소 52%, 교통(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 33%라고 밝혔다.

그러나 JRC는 이 연구에서 한국의 미세먼지 가운데 PM10 발생원은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Unspecified sources of human origin)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 21%, 산업 17%, 자연오염원 16%, 가정연료 3% 순으로 분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JRC는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은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NO₂)나 암모니아(NH₃), 이산화황(SO₂), 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NMVOC) 등이 대기 중에서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입자라고 설명했다.

JRC는 PM2.5의 경우에도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이 45%를 차지하고, 교통 23%, 산업 15%, 자연오염원 12%, 가정연료 5%라고 밝혀 환경부가 PM2.5 발생원 중 '제조업연소'가 52%를 차지한다고 밝힌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JRC는 연구 결과 PM2.5의 경우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25%는 교통에서 발생하고, 22%는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 오염원', 20%는 가정연료, 15%는 산업, 18%는 자원오염원에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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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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