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에너지 등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확정… 발전5사·한수원 등 상장 추진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 판매(소매) 분야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되고,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를 확정·발표했다.

조정방안을 보면 정부는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다만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유연탄과 우라늄 등 발전원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던 한전의 해외개발기능은 폐지된다. 호주 등 4개국에서 진행 중인 9개 발전연료 관련 사업과 자산은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에 우선 매각될 예정이다.

해외 발전소 건설 사업은 한전이 에너지신산업과 대형발전 위주로, 발전 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O&M)을 주로 맡는 방식으로 특화분야를 정리했다.

발전용 댐(한수원), 다목적 댐(수자원공사) 등으로 이원화된 댐 관리체계는 한수원의 댐 관리 기능을 수공으로 위탁해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 방안과 관련, 주무부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토록 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효율화 방안은 이달 중에, 전력 판매 규제 완화 및 민간개방 로드맵은 연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epi02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