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게 한 장본인은 당시 서린교차로 근처 관할책임자인 前 제4기동단장 총경 신윤균 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명령으로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났지만, 담당자의 문책이나 사과는 없고, 백남기 농민 가족만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백씨의 가족들은 “백씨가 생각보다 많이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다.

5일 쿠키뉴스가 단독 입수한 백남기 외 4명이 대한민국 외 6명에게 건 민사소송 자료에 따르면 신윤균 서장은 2015년 11월 14일 저녁 시민 3만6000여명이 참가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물대포 사용행위를 직접 명령했다. 살수방법은 경고(200리터)살수단계에서 곡사(2800리터), 직사(1000리터), 최루액 혼합살수(200리터) 등으로 총 5000리터가 사용이 됐다. 신윤균 서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물대표를 직접 운용한 책임자는 충남청 제1기동대 한모 경장으로 한 경장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백남기 외 4명이 대한민국 외 6명에게 건 민사소송에서 이같이 서면진술했다.

서면 진술을 통해 한모경장이 물대포를 사용한 이유는 한 경장이 당초 배치된 장소는 5기동단 관할 안국로타리 인접 북인사마당이었으나, 18시 30분경 충남 살수차와 급수차량은 4기동단장이 관할하는 서린교차로로 이동해 지원하라는 지휘부망 및 5기동단망 무전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명령을 받자 마자 한 경장은 즉시 5기동단 소속 안내경을 살수차에 태워 이동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의 살수 명령으로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물과 최루액(0.5의 농도로 약 4000리터를 살수했다.

당시 물대포 사용 명령으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에 의해 직사방법의 물대포를 맞아 현재 혼수상태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6월국회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 태스크포스(TF) 의원모임’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백씨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업인 사건 해결과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검찰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되지도 않고 있다.

한편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를 쏘게 한 신윤균(1967년생) 서장은 경찰대학5기 출신으로 1989년 3월 서울청 605 전경대에서 경찰생활을 시작, 경찰청 정보 정보4과장을 거쳤고, 영등포서장 발령을 받기직전까지는 서울청 기동단 4기대장을 지냈다.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종로는 신윤균 영등포경찰서장의 경찰대학 한 기수 선배인 현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의 관할로 이들은 서장 발령 직전까지 기동대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5일 동시에 서장 발령을 받았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