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지난 6월 7일 한국닛산(주) 캐시카이에 내린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2016년 7월4일자로 과징금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닛산은 지난 6월24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23일 한국닛산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7월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의 심문이 진행됐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