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머플러에서 시꺼먼 연기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다. 이 시꺼면 연기에는 판매 중인 디젤차보다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1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런 노후 디젤차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2006년 1월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가 도입되기 이전에 팔린 11년 이상 된 노후 디젤차 276만여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적용된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3는 질소산화물(NOx) 0.5g 이하, 미세먼지 0.05g 이하였다. 현행 기준인 유로6는 디젤 승용차는 1㎞ 주행 시 NOx은 0.08g, 미세먼지는 0.0045g 이하를 배출해야 한다.
유로3은 유로6보다 NOx는 8.2배, 미세먼지는 11배에 달한다. 또한 2005년 이전 판매된 디젤차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디젤입자상물질필터(DPF)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장착되어 있지 않다.
이 가운데 디젤차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정기검사, 도로 위 수시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 화물차를 몰고 있는 조 모씨는 “검사를 받다가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로 가면 된다”며 “약간의 수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면 거의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정책도 크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자는 대부분 생계유지의 목적인 운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교 교수는 “노후 경유차를 중고차로 되팔 경우 효과가 없다. 폐차만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있다”며 “차량의 내구성이 좋아져 10년이 넘었다고 배출사스 만을 이유로 폐차하기에는 종고차 가격 등 차주의 손실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들이 손실이 없고 플러스가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