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소비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만 했던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21일관련업계에 따르면 45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폭스바겐 1.4 TSI 차주들도 합류 소송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 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섰다.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소비자들은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이어 개별소비세 인하분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BMW,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만큼 미리 가격을 낮춰 할인 판매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면 이중 할인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수입차 업체들이 1월에 판매한 차량들은 대부분 지난해 12월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당시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했는데 1월에 다시 오른 개소세를 내준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품질관련에서도 소송이 펼쳐지고 있다. 차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나 해당 딜러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는 소비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션에 결함이 있는 벤츠 차량을 구입해 운행 1시간 만에 차가 멈춰버린 사고를 당한 한 고객이 벤츠딜러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집단소송 등)당연한 과정”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국내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 소송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설립 등 적극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