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로 누진세 관련 논란이 커졌지만 정부는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누진제로 모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며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로 구분돼 누진율(최저·최고 요금차)이 11.7배 (이하 한전 추산)에 달한다. 산업부는 기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자 서민층 부담 증가, 부유층의 감세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는 요금체계에 대한 비판과 산업용과의 형평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채 실장은 “1~4단계가 원가 이하로 전체 주택용 요금이 원가 대비 92~95% 수준”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 IEA 집계) OECD 평균과 비교해도 61.3%로 과도한 요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용 원가가 100일 경우 OECD 평균 주택용 원가는 142정도이지만 우리는 주택용이 108정도로 해외보다 폭이 작다. 요금 상승률도 지난 10년간 산업용은 76%인 반면 주택용은 11%였다”며 “산업용은 고압 송전으로 원가가 절감된 것으로 정부, 한전이 주택용을 차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6단계 누진제를 3~4단계로 줄이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채 실장은 “그렇게 개편할 경우 (전기료 인하로 인해) 주택용의 적자요인이 더 발생한다”며 “한전에 계속 적자 요인을 강요하는 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