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못 따라오는 정부 정책

전기차 못 따라오는 정부 정책

기사승인 2016-08-24 17:25:37

[쿠키뉴스=이훈 기자]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늦은 충전 인프라 구축과 세금 문제가 대중화 시대를 막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는 2011년 338대에서 지난해 2821대까지 약 734% 증가하며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짧은 주행 거리 등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충전시간을 짧게 해주는 급속충전기 보급은 같은 기간 33대에서 100대로 약 200%밖에 늘지 않았다. 무료로 충전하다보니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를 징수하고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세금 문제다. 전기차 확대로 기름 사용이 줄어들면 유류세가 감소한다. 에너지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지난해 유류세 징수액이 2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유가로 석유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유류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높은 구매비용도 문제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면 2000만~2500만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실 가격은 4000만~4300만원이다. 중형세단인 쏘나타 2255만~3190만원보다 약 1000만원 이상 비싸다. 수소차는 1억원이 넘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가격을 낮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출퇴근 때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등 정부에 금전적 부담이 없는 혜택을 주는 것이 시장 확대에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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