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대기업 배만 불려준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가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준 제도라는 지적이다. 환급신청의 85.3%가 대기업 제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0일 2016년 여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9월 12일 기준 현재까지 총 52만5875건의 환급신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대기업 제품이 44만9443건으로 총 85.3%에 달했다. 환급금액 727억5000만 원 중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환급을 받은 금액은 655억5700만 원으로 90.11%에 달했다.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다각화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금액의 10%(20만원 한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급제도에 해당하는 제품은 TV(40“ 이하),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총 5개 제품군으로 에어컨과 일반냉장고는 대기업의 모델이 더 많지만 나머지 3개 제품군은 중소기업 모델이 더욱 많다.
하지만 실제로 환급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기청정기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대기업 제품이 7배 이상 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많이 신청한 에어컨의 경우 총 31만1,597건 중 95.2%인 29만6,654건이 대기업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점유율이 74.8%에 달했지만 환급대상 10만19건 중 62.7%인 6만2,755건이 대기업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헌 의원은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 신청자 중 85.3%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번 환급 제도는 대기업의 배만 불려줬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ckb@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