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정부와 여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2006~2015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553배(160,495ha)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졌으며, 이번 해제를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도 여의도 면적의 500배(145,266ha)가 해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160,495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전용유형별로는 공공시설(67,541ha), 주거시설(28,679ha), 광.공업시설(21,512ha), 농어업시설(9,717ha), 기타(33,046ha)로 각각 전용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721ha)로 농지가 가장 많이 전용되었고, 충남(21,480ha), 경남(16,566ha), 경북(15,711ha),전남(15,146ha),충북(14,125ha),강원(11,119ha),전북(10,716ha),제주(2,738ha),울산(2,728ha), 부산(2,725ha), 인천(2,067ha),대구(1,967ha), 광주(1,590ha),대전(940ha),서울(705ha),세종(451ha) 순이다.

농업진흥과 식량의 안정적공급을 위하여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지난10년(2006~2015년)간 145,266ha가 해제.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이 2015년 한해 동안 1700만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소,돼지,닭,계란,낙농품) 91만톤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77만톤, 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 38만톤이다.

201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천2백 55만 2천톤중 1799만톤을 수입하여 수입의존도가 75.8%로 나타났으며,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16.8%로 나타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현재 농지전용허가권자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전용면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3만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20만제곱미터의 농지전용시 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 "쌀직불금 현실화와 대체작물재배등 쌀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