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자립을 요구하며 운영비 지원액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부족분을 떠안게 된 대구경북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울상이다.
6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의료재단)의 2017년 국비 예산은 148억원(인건비 78억원, 운영비 70억원)으로 올해 국비 예산 221억원(인건비 111억원, 운영비 110억원)의 67%에 불과하다.
예산 삭감은 첨복단지 조성 초기인 2010년에 마련된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2018년부터 모든 운영 관련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한다'고 100% 자립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그 전 단계로 내년 국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의료재단이 예정된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첨복단지에는 현재 한국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경북대 3D융합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주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 착공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자원은행뿐 아니라 첨단임상시험센터, 첨단유전체연구소, 국가의료기술시험훈련원, K-메디컬센터 등 첨단의료산업을 견인해 나갈 국책연구기관들이 향후 입주할 예정이다.
의료재단 측은 당초 요청한 예산의 30% 수준으로 책정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연구 인력이 이탈하고 장비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도 의료재단 자립화율이 현재 10~20% 수준인만큼 국비 지원 기간과 금액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축소는 국가주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 프로젝트의 실패와 직결될 수 있다"면서 "특히 국가단지 지원기관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대구시와 의료재단 측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의원은 "연구개발 지원기관에 인력과 장비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라며 100% 자립화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만약 오송과 대구 첨복재단이 자립화에 실패해 문을 닫게 된다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도 "첨복단지가 2013년 조성을 시작해 운영 중인데 활성화 대책도 없이 2018년에 국가지원금을 중단하고 재정 자립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