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일 (토)
정진석 "최순실 사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도적 결함..개헌해야"

정진석 "최순실 사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도적 결함..개헌해야"

기사승인 2016-10-27 12:40:18 업데이트 2016-10-27 12:42:42


[쿠키뉴스=유경표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의혹에 대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내장된 제도적 결함”이라며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과 정보가 집중돼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정방향이라면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서 실세들의 대형 비리 사건들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 예외없이 터져나온다”며 “이번 최순실 비리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혜가 너무나도 명백함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비리 의혹사건 수습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질서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정에 치우쳐 국정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scoop@kukinews.com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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