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대석] 김해영 의원 “우리사회 ‘을’에게 희망주고 싶다”

기사승인 2016-11-09 12:54:39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지난 4년간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됐다. 그야말로 ‘최순실 공화국’이었던 셈이다. 최순실 일당이 철저하게 헌정질서를 유린했고, 여기에 청와대는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방조한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20대 국회를 통해 첫 국회의원 뱃지를 단 김해영 의원(39·사진)이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그의 눈초리는 무척이나 매서웠다. 그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나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 공백상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입장은.

▷큰 틀에서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헌정질서 문란을 초래한 원인이 바로 박 대통령인데, 본인이 주도해 개헌을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다. 개헌을 하더라도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국회 입성 후 첫 국감을 보낸 소감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정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감이다. 그래서 국감을 준비하고 치르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 한편으로 여당에서 단식투쟁 등에 나서거나 증인채택에 있어 비협조적이어서 국감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게 아쉽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선 여야가 대의적 차원에서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 증인채택은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이뤄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증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상을 출석시켜야 하는데, 그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출석하는 경우가 발생해선 안된다. 첫 국감을 치르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내년 국감은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할 생각이다. 국가 전체 정책이나 소관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자 한다.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취업과 낙하산인사를 지적했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 대우조선 사태 역시 낙하산인사가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최근 금융권에도 최순실이 상당부분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러고도 과연 우리나라 백년지대계를 위한 금융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이 재단을 통해 대기업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심부름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최순실이라는 권력자에게 대기업이 돈을 주면 정부가 대기업을 비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정권 차원의 권력형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공정위가 주창하는 ‘공정 사회’ 구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첫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정했는데.

▷정무위는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권익위 등 20여개 기관을 소관하고 있다. 금융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갑을관계’도 공정위가 전담하고 있다. 공정위가 앞장서 중소기업의 노력과 기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환경의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 밖에도 가맹본부와 점주간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생각이다. 우리사회 ‘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무위에서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

-향후 포부는.

▷지금은 정무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최근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까지 결정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수준 격차에 따라 학력계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계층 이동이 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개혁해 어려운 서민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펼치고 싶다. 더불어 경제 양극화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갑을간 불공정 문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조세평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