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도 기술력이 우수하면 대출·투자를 지금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이 우수한 기술만으로 대출·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등에 186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혼합한 프리 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을 추진한다. 

17일 금융당국은 2017년 실물경제 지원 부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당국은 실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정책금융 확대 ▲미래 신성장 분야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 ▲새로운 구조조정 마련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당국은 한층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위주로 186조7000억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178조7000억원) 보다 8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이 62조5000억원, 기업은행이 58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45조7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20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데 128조2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재기지원 등 각각의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맞춤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을 돕는다.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기업당 최대 2000만~3000만원 한도에 0.5%p까지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중견기업에 대해선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2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술 금융 발전 로드맵을 추진해 기업의 기술평가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수 기술을 보유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은행권 대출 심사시 우수 기술기업은 ▲저신용 기술기업 ▲고성장 기업 ▲미래신성장 업종으로 분류된다. 저신용 기술기업은 신용등급은 낮으나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다. 평가 기준상 배점이 10점이다. 고성장 기업은 우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매출액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배점은 5점이다. 미래신성장 업종은 신성장위원회에서 미래신성장 업종으로 지정한 기업이다. 배점은 5점이다. 

또 2019년까지 기업의 신용·기술평가를 하나로 합친 통합대출기준을 마련해 시범운영 한다. 2020년부터는 전 은행권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이 통합기준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틀도 채권단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PPP)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PPP는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파산법원으로 승격되는 만큼 이들과 함께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PPP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경우 비협약채권자도 채권단에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프리패키지 플랜을 도입하면 현행 제도로 정상화가 어려운 유형의 기업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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