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지난해 9월 경북 대구에 살던 고등학생 A군은 아버지 몰래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군은 차에 타고 있던 친구 4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 2016년 7월 전남 나주에서는 고등학생 한명이 차를 몰다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점원이 중상을 입었다. 

10대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조사 결과를 보면 가해운전자가 10대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8020건에서 2015년 9646건으로 2년새 20% 급증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TAAS 조사 결과 부상자 수는 2013년 1만1538명에서 2015년 1만3440명으로 16.4% 늘었다. 

문제는 10대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차량이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서다. 보험개발원 자료( 2015년)를 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전 연령대 보장 특약에 가입한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나머지 가입자는 모두 21세 이상 특약에 가입했다.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낸 10대 운전자에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부과된다. 피해자 또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전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선 청소년 운전자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미국·뉴질랜드 등에선 예비면허제도를 도입해 청소년의 운전 시간대를 제한한다. 

손보협회 이수경 사고예방팀장은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청소년이 운전대를 잡을 땐 반드시 부모님이 동승하고, 나홀로 야간운전을 자제시키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도 청소년 운전자보호 및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정무위 소속)은 “현행법상 청소년 운전자 관련 제도가 없어 피해예방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를 만들기 위해 주요선진국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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