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바른정당이 2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직장 가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준조세 성격을 갖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과 기준의 이원화에 따른 불균형,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과도한 보험료 미납 대상 등에 따른 형평성 논란으로 한 해 수천만 건의 민원이 발생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실상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피부양자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며 급여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 제고를 위한 대책이 없어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은퇴한 고령층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반발, 개편안 시행으로 현재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의 손실 문제 등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여야정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이번 개편안의 긍정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 문제가 원만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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