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가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매일같이 보도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과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은 온 국민을 가슴을 조이게 하면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부에 닿게 늘어나는 위기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또한 세심한 정부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이하 여가부)의 존재가치를 알려주는 여건과 환경들이다. 사실 정부 부처 가운데 여가부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여가부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부처도 없다.

   더구나 국가경제가 점점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의 가치와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성 및 가정과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은희 장관은 2017년 새해가 밝자마자 “손에 잡히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강 장관은 1년여 동안 여가부 일을 직접 챙기면서 갈수록 이 부처의 중요성을 점점 절감하고 있다.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 등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강 장관이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53.5%이던 전체 여성고용률이 지난해 56.7%로 높아졌다. 특히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25.7%에서 36.1%로 높아지는 등 여성대표성이 크게 향상됐다.

   청소년정책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며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을 계속하거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시행해 전국에서 6900여명이 검진을 받도록 했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준 것도 큰 성과였다.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양육비 이행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양육비 이행 실적이 100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취약가정,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강 장관은 일선 교사, 기업가로서 경험을 토대로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강 장관은 지난 17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정치인의 여가부 폐지 발언과 관련해 “여가부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조정자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으며, 어느 부처도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 당면과제인 저출산문제와 관련한 여가부의 역할은.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양육부담과 여성경력단절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이 핵심이다. 이의 성패를 쥐고 있는 것이 결국 ‘가정과 직장 내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역할이 특이 중요하다. 회사에서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복귀 이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제’는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가정에서는 여성의 ‘독박육아’가 사라져야 한다. 부부가 함께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환경 속에서 남성은 가족부양의 부담을 덜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성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어느 한 쪽 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로막는 성별 불평등한 구조적 요소를 찾아내 개선시키고 있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마찬가지인 3년으로 확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이 과거 심각한 저출산에 고민하다 양성평등 문화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을 펼쳐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린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취임 2년차에 일·가정 양립정책의 핵심방안은 무엇인가.

▷취임 이래 줄곧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강조해 왔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경영여건은 열악하지만 국민 대부분의 일터인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력하는 등 노력한 끝에 인증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40%나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올해는 대체인력 부재 등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53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기업당 1~2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직종·경력 등으로 수요조사를 보다 세분화해 실시하고, 이를 고용복지+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전달해 맞춤형 인력알선을 실시할 것이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월 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잘 모르는 기업도 많다.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을 만들어 배부하고, ‘육아휴직자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지원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2년간 경력단절여성이 23만 명 줄었다는 통계가 있는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가.

▷최근 ‘경력단절여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비율이 3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150개소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이 일정 부분 기여했으며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을 극복해 취업자수가 지난해 15만명을 넘었다. 특히 지난해 IT와 디자인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30대 고학력 여성들의 호응이 높고 성과도 좋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전문가 과정의 경우 이수자 전원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빅데이터, SW융합, 바이오, 디자인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과정을 확대하고, 직종·산업별 협회와 연계해 틈새직종 발굴과 교육·취업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여성 10명 중 6명이 향후 일자리로 시간선택제를 선호하고, 재취업여성 중 첫 일자리가 시간선택제인 비율도 3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졌다.  

-여가부의 올해 목표 가운데 ‘부모교육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청소년기부터 시작해 대학, 군입대, 결혼 전, 임신, 출산기 등 전 생애 주기별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점을 넓혔다. 올해는 지난해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부모교육 횟수를 늘리고 콘텐츠와 매뉴얼을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로 한층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강사들도 포함시켜 올해 200명을 목표로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예산 27억원도 확보했다. ‘가족행복드림 사업’은 부모교육을 받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정을 전문상담사가 방문해 부모교육, 가족상담,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별 거점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부모교육과 맞물려 가족역량을 높여줄 것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육아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대해 어떻게 정책적 뒷받침을 할 것인가.

▷육아문화의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알려 ‘실속 육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다음달 육아 토크콘서트를 개최해서 국민적 관심을 크게 환기시킬 것이다. 온라인 육아정보 사이트 등과 연계한 캠페인, 실천사례 공모전 등 합리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성폭력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제화를 처음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인가.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피해자의 심각한 고통에 비해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경범죄처벌법 상 범칙금 부과에 그치거나, 현행 형법 내에서는 상해와 협박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은 가해자를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제화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치내용 등이 담기게 될 것이다. 가령 처벌규정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법조계, 현장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모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꿈드림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어떤 것인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본격적인 정책이 추진됐다. 전국 202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구축했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정기 건강검진도 처음 실시했다. 지난해 말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취업사관학교’ 사업을 이관 받았다. 기존 교육방식이 어렵고 딱딱했다면, 앞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실행해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인근 꿈드림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상담 지원도 실시한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사회의 보호와 지원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사각지대 최소화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주체에 청소년 본인에서 부모와 법정대리인까지 포함시키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노력하고 있는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에 대한 전망은.

▷우리나라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두 번째로 2023년 새만금 개최를 노리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는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잼버리 유치는 164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한국을 찾게 되면서 우리나라 위상도 높이고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한국잼버리(8월), 인터아메리카 스카우트 총회(10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각국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의 지리적 이점과 수려한 자연환경, IT강국으로서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연계 및 정책연관성이 큰 여가부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여성·가족·청소년이라는 정책대상 중심으로 일하는 부처이다 보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연관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는 다른 부처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통합적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조정자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고, 어느 부처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업무는 ‘양성평등 정책’분야다. 부처 초기엔 정책 초점이 뒤처진 여성 지위와 권익 향상에 맞춰졌지만, 이제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으로 발전했다. 부처 기본법도 이미 지난 2015년 7월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시행 중이다. 모든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점검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측면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변 정책으로 소외되기 쉬운 게 양성평등 정책이다. 각 분야에 스며들게 해서 사회 전반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게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바로 여가부다.

<강은희 장관>

-1964년 출생

-효성여고 졸업

-경북대 물리교육과 졸업

-계명대 공학 석사

-소천중·고교, 동명중 교사

-㈜위니텍 대표이사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現 여성가족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