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대선을 앞두고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그보다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담뱃값 인하에 대한 주장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세수가 높아진 것은 맞지만, 담뱃값 인상 후 담배판매량이 7억갑 감소하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39.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에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단일한 금연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 예방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연방 담배소비세 인상 후 성인흡연율이 6.3% 감소했을 때 청소년 흡연율은 2배 수준인 9.7~13.3% 감소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뱃세 인하 후 청소년의 흡연경험과 담배사용량이 증가해 다시 인상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34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담뱃값 순위는 31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각 나라별 소득수준과 비교해볼 경우 담뱃값을 1인당 GDP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0.013%로, OECD 국가 중에서 32위로 역시 최하위 수준이다”며, “오히려 현재 담뱃값은 인상할 여지가 충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대선주자들은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담뱃값 인상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담뱃세와 담뱃세 중 일부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올해 1479억이 배정돼 4.49%에 불과하다”며 “이를 금연정책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쓰면 담뱃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따라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를 전면 금지한다든지, 담뱃값 경고그림의 면적을 넓히고 담배회사의 디자인과 로고를 없애는 민무늬담뱃갑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대중매체에 금연광고를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등 다양한 맞춤형 광고로 방영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