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부산 등 투자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해 청약제도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1일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연도별 주택 수요와 공급물량 추정치, 재고 주택 수 등을 활용해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상대로 2016∼2018년 주택수급 상황을 분석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주택시장을 수요 과다, 수요 초과, 수급 균형, 공급 초과, 공급 과다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수급 균형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대전은 수요 초과 예상 지역, 경기도·울산·대구는 공급 초과 예상 지역으로 꼽혔다.
집값 상승 폭을 놓고 지역별로 시장 과열 위험성도 진단했다. 올해 5월 대비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전국 평균(0.21%)보다 높은 세종(1.67%)·서울(0.66%)·부산(0.38%) 등을 시장 과열 지역으로 분류했다.
연구원은 특히 서울, 부산의 경우 수급 균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것은 투자수요가 유입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공급 과다 예상 지역인 경북·충남·울산 등은 공공부문 택지 공급 축소, 건설사 보증 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준공률 고려한 후분양제 탄력 도입,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의 공급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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