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 중인 혁신도시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재생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와 같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지방 균형발전 방안이 담겼다.
먼저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버팀목(전세),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내년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해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해 2년 동안 월 최대 1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를 위해서도 분양 기회를 확대하고 대출금 이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청년들을 위해선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가구 △역세권에 청년주택 20만가구 공급 △기숙사 확대(5만명) 등을 추진한다.
매년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은 연평균 17만가구에 이른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이 13만가구를 차지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4만가구다. 공공임대 입주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제도도 도입된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통합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늘리는 한편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 10개 혁신도시를 발전시킨다는 '혁신도시 시즌2'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혁신도시의 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입지규제 최소구역, 투자선도지구 등이 지정된다.
또 지방 10개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설치되고 신산업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올해 내에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부처협업 TFT(태스크포스팀) 구축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매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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