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서민층 주거안정 정책을 밝혔다.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출자해 설립하고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리츠는 임차 기간 5년이 지났을 때 집을 시장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때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국토부는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우선 국토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유·공유재산을 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할 때 용적률 등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LH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작년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2만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호)도 본격 추진된다.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고서 기존 도심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리츠를 활성화하고자 기금 출자비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가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LH 등이 도시 내 낡은 집을 사들여 원룸형 주택으로 고치고서 청년 등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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