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초고소득증세' 논란 속 여당이 '여야정협의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야3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조세개혁은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정협의체는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례협의체 형식으로 여야에 제안했지만 문 정부 1기 내각 인선과 인사청문회 정국 속에서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은 바 있다.
여당이 돌연 여야정협의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문 정부가 주창하는 '초고소득증세'를 이루기 위해 공론화된 테이블을 통해 야권 여론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일단 '초고소득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로드맵 등을 요구하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실제 여야정협의체 구성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야 3당은 정의당이 원내 6석의 비교섭단체인 만큼 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언급에 정의당은 즉시 반박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왼쪽 날개"라며 "(민주당이) 이 날개를 부러뜨리고 보수 야 3당과만 이야기하면, 5년 내내 보수야당의 반대에 질질 끌려다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 3당의 정의당 참여 반대가 계속될 경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차일피일 뒤로 밀리면서 쟁점 현안에 관한 여야 논의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