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카드로 평가되지만 조세 저항을 불러올 '화약고'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방안만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에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가진 당정협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 인상 없이 양도세만 인상할 경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로 빠져나갈 가능성만 열어두게 된다는 것이 지적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방안 검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