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놓칠 수 없는 부동산 정보가 함께 하는 시간이죠. 이연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이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연진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이연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화두 돼 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이 올 하반기에 구체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연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연진 기자, 먼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은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이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인 거죠?

이연진 기자 > 그렇습니다. 애초 이 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으로 시작됐지만, 지원 예산과 대상이 적어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사업으로 내걸면서,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얼마 전 임명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간담회에서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이연진 기자 > 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는 한편, 공모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올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 대상지 1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9월 중 각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선발할 예정이지만, 해달라는 곳이 많아서 100곳만 선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앞에서 끌고, 지자체가 뒤에서 밀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일단 지자체에서는 환영하는 거죠?

이연진 기자 > 네. 구도심 공동화에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비 대신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고, 공모 선정 절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역 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연진 기자 > 일단 경북도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경북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시도 대구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기획단을 구성해 현재 추진 중인 2천 6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뉴딜정책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고요. 광주시 역시 도시재생과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할 사단법인 형태의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자체간 경쟁도 생기겠어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기존 정비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과거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은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거나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도시재생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기존 인프라를 살리되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기반 시설 설치 및 소규모 정비로 재생 시키는 것이죠?

이연진 기자 > 그렇죠.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가 아닌, 개, 보수 등을 통한 노후 도심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 도시정비 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이연진 기자 > 네. 대규모 정비지구를 계획하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따라서 투기적 자본이 집중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높아진 주거비용 때문에 원주민은 재개발된 지역을 떠나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막대한 자금이 오감에 따라 조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함께 다양한 부정행위가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기도 했고요. 반면 사업성이 높은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 도로 및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원칙에 충실한 재생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연진 기자 > 네. 기존 방식의 경우, 정부의 부담이 적은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의 투기적 자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재생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물론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 방향 세우지 못하고 있는 등, 단점과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어요. 어떤가요?

이연진 기자 > 도시재생이 노후 주거지 등을 정비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의 부대 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끝나는 5년 후에는 국비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생적으로 도시재생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고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도심 공동화는 장기화하거나 확산할 가능성이 커,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연진 기자 > 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원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도시재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연진 기자 > 지자체가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전, 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 등 도시재생의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인 만큼, 확실한 예방법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금 조달이에요. 이연진 기자, 도시재생 뉴딜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이연진 기자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50조 원으로, 과거에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약 31조원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약 22조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50조원의 엄청난 재원마련이 문제인데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2조원은 정부 재정, 3조원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기업 사업비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 재정과 공기업의 사업비로 충당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연진 기자 > 네. 민간 투자는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일단 돈줄을 쥐고 있는 국회에 매년 2조원의 국비재원 협조를 받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겠고요. 또 이미 빚더미가 위험수준인 LH등 공기업이 매년 거액의 재원마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결국 나중에 더 큰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재원 조달이 문제네요. 그리고 또 다른 우려도 나오고 있나요?

이연진 기자 > 네. 5년의 짧은 임기 중 레임덕이 오는 임기 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길어야 4년에 불과합니다. 결국 예전 뉴타운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보듯이 500곳을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요. 임기 5년 안에 500곳에 50조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군요. 아무래도 이 도시재생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니까요.

이연진 기자 > 또 5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전국 각 도심에 풀린다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대상자 선정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으로 내어놓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큰 기회이자, 재앙이 될 수 있겠어요.

이연진 기자 > 네. 국비지원을 받아 낡은 도심을 도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분명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정부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과도한 개발이익의 창출은 최대한 억제하되 원주민 및 투자자의 적정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당초 기대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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