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위해 세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주택ㆍ교통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건보료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하면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내년에 공적 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는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새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곳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내달 말 사회통합형ㆍ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연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안전 등 테마별 특화 스마트시티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집중한다. 당장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친환경차 통행료를 50% 감면해준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