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검토"…임대주택 명칭 변경

김현미 장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검토"…임대주택 명칭 변경

기사승인 2017-09-11 09:37:4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센터에서 '집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도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바꾸고 내부를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집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 공간을 지원해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상품 출시도 예고했다. 

이날 함께 콘서트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 축의금 정도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의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서트 참가자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등 기준 현실화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이르면 이달 말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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