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전북 전주시 하가지구 내 '사랑으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5%에서 3.8%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부영은 "법정 상한선(5%), 물가상승률, 주변시세를 고려하면 4.5% 수준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지역과의 상생, 그리고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를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10월 중순부터 1년 간 적용된다.
하지만 전주시는 부영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부영이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임대료 인상률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부영이 3.8%로 임대 조건을 신고하면 조정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현행 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