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하지 않고 1천억원대 이자를 내며 토지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3일 "LH가 2조3천 원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빚을 내서 토지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은행은 공공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비축하는 사업이다.
LH는 토지은행 사업을 위해 2013부터 5년간 적립한 2조3천536억원을 활용하지 않고 대신 2조6천5억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1천105억원의 이자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또 LH가 토지은행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지방채 2% 이자보다 두 배가량 비싼 4.3%의 금리를 적용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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