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검찰의 전정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야당이 정면 반발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더해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보고 일지 조작 문건을 동력 삼아 국감에서 '세월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야당도 국감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빚어낸 각종 실정(失政)은 물론 무리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 행위에 따른 과오를 계속 짚어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4일 구두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 문건 조작,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등을 이유로 내걸며 국감을 선택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국감을 통해 따져 물으면 된다. 국감 보이콧은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국감을 실정을 덮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과 4개월 지난 정부가 무엇이 그리 가릴 것이 많았는지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前) 정부의 캐비넷 문건까지 공개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남은 국감에서 이 정부가 지난 9년간의 보수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행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여러 상임위를 통해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에 집착하면서 이번 국감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문을 연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역사 교과서 여론조작 의혹' 관련 자료 공개 여부가 논란이 돼 파행과 지연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도 파행됐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반발했고, 결국 헌법재판소 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은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당일날 보고 조작 정황'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