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며 공수처 신설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공수처장 국회출석 의무, 기소재량권 통제 등이 포함됐다”며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권한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공수처 조직 축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공수처의 기능을 후퇴시킨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기존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비교·종합하여 공수처의 실질적인 역할과 함께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출장소가 되고, 3년마다 극심한 정쟁처가 될 것”이라며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 과다한 권력 독점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점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방대하고, 견제 장치에 대한 대안적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