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19일)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 두 장을 깔고 드러누웠습니다.
최소 10배 넓은 면적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인데요.
노 의원은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 면적은 1제곱미터(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두 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며 신문지 두 장 반짜리 종이를 깔고 드러누운 겁니다.
이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 수용됐던 수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8월 31일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제곱미터에 불과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수용실 면적은 10.08제곱미터로
일반 수용자의 10배라고 주장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를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명의 일반 수용자들이다.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노력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ma****
노회찬만큼 직관적으로 사안을 찝어주는 의원도 드문 듯요
co****
노회찬의원은 참의원이십니다
50****
노회찬의원 말에 백퍼 공감!
na****
죄 짓고 감옥 들어간 죄인이 감옥 시설이 안 좋다고 국제사회에 호소?
하하하 옆집 개가 웃겠다
ni****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는 박근혜를 위해
다른 재소자들과 차별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일반실로 옮겨줘라~
앞서 노회찬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주장한 데 대해
일침을 가했는데요.
노 의원은“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했다.”며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대통령이었던) 본인에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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