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정동영 "역세권 청년주택, 고임대료로 청년 진입장벽 높아"

[2017국감] 정동영 "역세권 청년주택, 고임대료로 청년 진입장벽 높아"

기사승인 2017-10-25 14:45:10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 탓에 청년들이 전혀 수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9∼39세의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하지만 청년주택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높은 임대료 탓에 주거안정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전액 은행권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전용면적 17㎡(5평) 기준으로 월세가 56만원, 신혼부부는 114만원인데, 청년들의 소득을 감안할 때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로 내몰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 특혜를 제공하는 박원순식 청년주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또는 공공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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