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보급을 위해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내에 문화·쇼핑·놀이 등 복합 개념의 청년상인몰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몰 사업은 현재까지 약 2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청년 상인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점포당 1년간 최대 2,500만원씩 약 156억원의 예산을 갖춘 사업이다.
정운천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전국 218곳의 점포에서 이뤄졌다. 이중 서울의 경우 총 18개의 점포에 지원됐고, 16개의 점포는 정상 영업 중이며 2곳 만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정운천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는 소진공에서 제출한 자료와 매우 달랐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인파가 몰리는 토요일 오후 직접 시장(구로시장 총 11곳 점포 중 정상영업 2곳, 인현시장 7곳 중 1곳 정상영업) 을 찾아 확인한 결과, 서울의 총 18곳의 점포 중 15곳, 즉 83%가 폐업 또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이 닫힌 개별 점포의 사진을 국감장에서 직접 내보이며, “예산만 집행하고 거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부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은 매우 큰 문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청년상인 육성사업별 교육 지원은 20시간 남짓한 기초 교육시간만 채우면 창업이 가능하고, 각 지역의 특성 및 전통시장의 특생과는 상관없는 '술집' 등이 대부분이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은 “현장을 찾아가 보면 사업 성공률이 너무 낮고, 사업 진행 여부도 소진공 이사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시장을 두번 울리는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사업 진행 사항을 파악해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