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습니다.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한 달 만에 235,000여 명이 참여하며 청원 답변 요건을 갖췄고,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영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이****
국민의 청원에 이렇게 정성스레 답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정부때보다도 소통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쁘네요

낭****
보면서도 믿기지 않아요. 하나하나 정성 가득한 답변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청와대라니..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열일하는 친절한 청와대 화이팅

iL****
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자기 자식 죽이는 법을 합법화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aq****
낙태죄를 폐지하기 싫으면 남자도 똑같이 처벌받으면 됨.
여자만 처벌받는 게 말이 되냐

ho****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되는 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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