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에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에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선출

기사승인 2017-12-05 09:08:24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 차기 의장에 권오곤 전(前)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공식 선출됐다.

외교부는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6차 ICC 당사국총회에서 권 전 부소장이 임기 3년의 차기 의장에 공식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오곤 차기 의장은 이번 당사국총회 종료 직후인 오는 12월14일부터 의장 임기 시작된다. 현재 123개 회원국이 가입된 ICC 당사국총회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의 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한 의사결정기구다.

권 의장은 공식 선출 후 연설을 통해 “내년으로 로마규정 채택 20년이 되지만 아직도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목표도 요원하다”며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를 모으는 통로가 되어 ICC를 지지·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오곤 의장은 구체적으로 재판소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ICC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으며, 재판소-국가간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형사패판소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설 국제기구다.

정부는 이번 ICC 당사국총회 의장 수임을 계기로 국제형사정의 실현 및 보편적 인권 보호·확대에 더욱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권 의장 선출은 송상현 전(前) 재판소장과 정창호 현(現)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ICC 관련 주요직에 진출한 사례다. 우리나라는 ICC 설립시부터 ICC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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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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