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첫 訪日…외교장관 회담서 합·일 합의 언급될까

기사승인 2017-12-19 14:46:25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위안부)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강 장관의 방일 일정을 발표하면서 “양국 장관이 한·일 관계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최대 관심사인 ‘위안부 합의(한·일 합의) 검증 TF’(TF)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TF가 한·일 합의 파기 수순을 밟는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 올림픽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따른 갈등과는 별도로 북핵 문제·경제 등 분야에서는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의 ‘한·일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최종 종결됐음을 알리는 한·일 합의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지난 7월31일 한·일 합의 과정과 내용을 재검토하는 외교부 장관 직속 TF를 출범시켰다. 그는 지난 5월13일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에서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일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본 정부에 한·일 합의 재협상 의지를 직접 드러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 해체 등 한·일 합의 무효화는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TF가 출범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검증하겠다는 발표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18일 “문 정부는 TF의 검증 결과만 기다리라고 한다”며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방문 등을 고려해 위안부 문제 언급을 자제하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에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에게 무형의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에 공약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황유정 바른정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구차한 상황 논리로 발을 빼고 있다”고 강조했다.

TF의 검증 결과는 한·일 합의 체결 2주년이 되는 오는 28일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후속 조치는 다음 해 2월 이후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