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탄발전소’의 실상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말이다. 최신 석탄발전소여도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이 의원에 의해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도 석탄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는 기업들이 고효율 보일러 및 대기오염저감시설을 장착,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스 발전소에 근접한 ‘친환경 석탄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의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친환경’이라고 홍보한 최신 석탄발전소는 가스발전소보다 4.2배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었다. 벤젠은 106배, 수은은 61배 ‘쏟아져’ 나올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국감 후속조치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탄화력 그린워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린피스와 함께 작업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다. 에너지를 친환경 허위나 과장 광고 규제에 포함시켜, 석탄 화력과 같은 에너지 설비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자는 것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4년 세계 최대 석탄 발전기업인 피바디 에너지사가 ‘청정석탄’이라는 용어로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광고심의위원회가 ‘청정석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그린피스가 진행 중인 석탄 발전소 그린워싱 금지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 1272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논의를 추진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한편, 해당 법안에는 김정우·박찬대·소병훈·송옥주·신창현·윤관석·조배숙·하태경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