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행보로 교육현장 혼란 지적

“교육정책 설계·추진 과정 더욱 철저해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정책 남발을 중단하고 공교육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송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문제를 거론하며 “오락가락하는 정책행보로 인해 교육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며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에서 한글과 영어교육을 제외하는 문제를 갖고 교육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복지부에는 일방적으로 어린이집도 동참시키도록 하려다 반발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이어 “선행학습 금지조치에 대해 현장에서 불만이 큰 이유는 당장 월 3~4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던 영어수업을 몇 십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를 내고 다녀야하기 때문”이라며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건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 또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갑작스러운 통보도 문제지만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와 교육 격차만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저렴한 방과후 수업이 없어졌을 때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문제, 자사고·외고 폐지, 현장실습 즉시 폐지, 교장공모제 등 부처 간 협의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으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은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수백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정책보다 정책설계와 추진 등 전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