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규제·감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최운열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경제포럼-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의 금융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먼저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의 외연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지만 금융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대 금융산업의 발전은 언제나 IT기술 혁명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 예전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야만 계좌 개설이나 이체가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과 같은 더 큰 IT기술 혁명이 우리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산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 2년 사이에 시중은행의 경우 200개가 넘는 점포가 문을 닫았다”면서 “기술혁명과 일자리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금융위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규제·감독 혁신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해외 선진시장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기술이 보다 원활하게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의 과제들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김용범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규제·감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만들어낸 포트폴리오를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면 누가 고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기존의 법규 체계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능한 것인지, 제도적 측면에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할 단계”라며 “감독적 측면에서 알고리즘의 적절성과 온라인 거래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 전환의 격동기에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