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이하 TF)를 지난 2월 12일부터 운영, TF운영 이후 3월 27일까지 TF에 신고된 사건은 13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부대별 상담관에 의한 전 여성인력 대상 TF 홍보 및 피해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피해유형은 성희롱 8건, 강제추행 3건, 준강간 1건, 인권침해 1건이며 피해자는 대부분 초급 여성인력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휘계선 상에서 발생했다.

TF는 매주 1회 운영회의를 개최해, 신고 접수된 사건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향을 제시하며 현 제도의 발전사항을 논의 중으로, 신뢰성 강화를 위해 TF 발족이후 민간위원 4명을 추가해 운영 중이다.

TF는 현 제도상 개선해야할 분야로 ‘피해자 지원 통합매뉴얼’ 개발, 성폭력 사건이후 관련부대 내 갈등해소를 위한 ‘조직 갈등관리(가칭)’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군내 남·여간 성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및 제도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방부는 TF의 제안을 검토해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역한 간부들에게도 피해신고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현역 신분으로는 제기하기 어려웠던 군내의 문제점과 처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정책수립시 반영하고, 신고 된 내용은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TF운영을 통해 신고된 사건들을 교훈삼아, 성폭력 피해자가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피해 이후에도 군내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