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기장 지역의 주거 및 자연 녹지지역 내 70개 업체 가운데 무허가로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인 업체 30개가 적발․입건 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서 및 기장 지역의 기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와 신규업체 대한 수사 결과, 폐쇄명령 불이행 21개, 무허가 9개 등 30개를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5년과 2017년 강서구 그린벨트 지역과 해제지역에 대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56개를 적발, 폐쇄명령에도 이들 중 일부가 계속 조업을 하고 있으며, 또 신규 무허가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인근 지역(사상․사하)에 있는 공장에 비해 임대료가 매우 낮고 물류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먼지, 악취 및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다.

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나 대기 배출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지만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벌칙 조항이 없어 폐쇄명령의 실효성 외 타 배출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고질적인 무허가 환경 업체의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강력히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