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독도 영토교육을 명시한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한 일본에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며 “대한민국 교육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한·일 장관회의를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은 끝내 왜곡된 역사 및 영토관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면서 “일본의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인 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해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사죄하고, 근린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에서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공개했다. 개정안은 이날 관보에 실리며 확정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