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시 확대 기조를 보이던 교육부가 정시 비중을 늘릴 것을 일부 대학에 요청하는 등 지방선거용 정책 전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원내대책회에서 “지난해부터 영어 방과후수업과 수능체제 개편 등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해 학부모의 반발을 샀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차관이 주요 대학 총장과 입학 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입정시 확대를 요청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입정책의 생명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며, 대입 관련 주요 상황을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전화 한통으로 지난 10년간의 수시 확대 기조에서 정시 확대로 긴급 선회하면서 지금의 고교 2학년 학생은 물론,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큰 혼란에 빠졌고 또 대학들도 이미 수립해 놓은 몇 년 치 모집계획을 다 엎어야 할 판국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3부터 고3까지 학년마다 다른 입시방법을 초래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시확대를 유보했던 좌파 교육감을 지원하기 위해 고문이나 의견수렴 같은 정상적 절차를 생략한 채 부랴부랴 추진한 것은 지방선거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화 한 통이면 대학 자율성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정책기조도 180도 선회시킬 수 있다는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김상곤 장관에게 과연 우리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