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토지경계 분쟁 소지가 있는 지적불부합지 부산시 남구 문현지구를 시작으로 27㎢에 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맞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 토지 활용도 저하 등 문제를 해결코자 지적불부합지 27㎢에 대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부산 남구 문현지구를 시작으로 38개 사업지구(8310 필지, 169만2000㎡)를 완료해 불합리한 지적공부의 경계와 면적을 바로 잡아 토지의 효용성을 높였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 반여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2873필지, 74만1000㎡)는 현재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 동안 토지소유자는 경계설정 의견 제시, 측량 입회, 조정금 수령 및 납부 등 여러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지적재조사 측량부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기술을 이용한 토지현황조사, 측량성과 검증 등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