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사상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앞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이 나왔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회담에서는 10·4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 ‘비핵화’ 표현 최초 등장

판문점 선언은 최초로 ‘비핵화’ 표현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15 공동선언에는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통일 구상의 공통점을 통한 통일 지향 △이산가족·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경제교류 협력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검토 등의 내용이 있었다.

10·4 공동선언에는 이보다 나아가 ‘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써져 있다. 그러나 당시 핵문제에 관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내용만 나왔다고 평가됐다.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 선언문 3조 4항에는 비핵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 기재됐다. 

◇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표현은 10·4 선언문에 이어 이번 판문점 선언문에도 들어갔다. 

다만 10·4 공동선언에는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 정도로만 표현됐다. 또 종전 선언에 관해서도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나와있다. 

반면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하겠다’고 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