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8월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 쏠려 있다”며 “이는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도 대입제도 개편을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손에 맡기기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이 직접 함께해 숙의 및 경청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정책결정에 앞서 정부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찬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재개 여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역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훌륭한 의견수렴 및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공론화위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결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관련 의제를 정하고, TV토론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