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하는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이며, 전 정권의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통령 지시 및 교육과정 재수정 고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중등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먼저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만 의미해 협소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나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더불어 6·25전쟁 서술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남침’ 표현은 개정안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또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뤄지도록 중·고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일부 축소했다. 교육과정에는 ‘소주제’와 ‘학습요소’가 있는데 학습요소를 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5%가량 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역사①은 세계사 영역으로, 역사②는 한국사 영역으로 분리해 구성하고,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계열화 작업도 벌였다”고 전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