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과징금 부과·세이프가드 시행'…美·EU 무역 분쟁 격화될 듯

'과징금 부과·세이프가드 시행'…美·EU 무역 분쟁 격화될 듯

기사승인 2018-07-18 21:06:27 업데이트 2018-07-18 21:06:30

미국과 EU간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맞서 EU와 중국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

특히 EU는 18일(현지시간) 23개의 철장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미국 기업 구글에게 43억4000만 유로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EU는 구글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결정된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t으로,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약 3조2800억원)에 달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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