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와 함께 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구현화 기자, 안녕하세요.

구현화 기자 ▷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화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구현화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구현화 기자 ▷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살이 빠진다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그런 약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식품 판매 방송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TV홈쇼핑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많은 홈쇼핑들이 과장, 과대광고로 인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후, 홈쇼핑들도 자체적으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홈쇼핑 방송을 보면 누구나 솔깃하게끔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효능이나 효과를 두고 지나치게 과하게 광고할 경우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생방송 특성 상 편집이 없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방송은 제재를 받아야 하겠죠. 구현화 기자, 그런데 최근 들어 더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구현화 기자 ▷ 맞습니다. 지난해 말 김정재 자유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TV홈쇼핑 허위, 과대광고 차단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최근 다수의 홈쇼핑 사업자들은 과장광고를 진행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후 홈쇼핑 허위, 과장광고 전담팀을 만들어 단속에 나선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관련 법안 통과로 제재가 강해졌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구현화 기자 ▷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문제도 있겠죠. 중장년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홈쇼핑 구매 신뢰도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부분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홈쇼핑 이용 고객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구현화 기자 ▷ 네. 최근 5년 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TV홈쇼핑에 대한 민원은 총 682건을 기록했는데요. 상품 과대광고, 여행상품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피해, 무료배송 광고 후 배송료 요구, 사은품 사기,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험 상품 가입 권유까지 민원 내용도 다양했지만, 이 중 허위 및 과장,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70% 이상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홈쇼핑 업체들의 몸집은 커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최근 들어 많은 홈쇼핑 방송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다이어트 관련 방송이죠?

구현화 기자 ▷ 네. 대부분 제재를 받았는데요. 제품은 다르고 조항도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체험기 내용과 함께 과체중 대상으로 한 제품을 마치 일반인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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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 정도를 부풀려서 방송했다는 거죠?

구현화 기자 ▷ 네. 해당 제품들은 생리 활성화 2등급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표현돼야 하는데요. 방심위에 따르면 6개 방송사는 인체 적용시험이 과체중 및 비만 전 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화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 해당 제품 원래의 효능을 오인케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실험 결과를 두고 일반화해, 시청자들이 그 효과를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구현화 기자 ▷ 지난 2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다이어트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 오인케 한 6개 홈쇼핑사의 13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의견진술은 어떤 과정인지 알려주세요.

구현화 기자 ▷ 의견진술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군요. 또, 홈쇼핑에 유난히 다이어트 관련 방송이 많다 보니까, 식품 뿐 아니라 기계도 시청자가 오인하기 쉬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구현화 기자 ▷ 네. 관리 기계 판매 방송에서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복부지방 감소를 암시하는 내용,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지방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운동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내용 등도 문제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착용만으로 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홈쇼핑 방송을 보면 저 상품을 사용하면 정말 살이 빠질 것 같고, 믿음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거겠죠?

구현화 기자 ▷ 그렇습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는 표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만큼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홈쇼핑 다이어트 관련 이미용기기 및 식품이 과대광고로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그 외에 또 문제가 된 관련 방송도 있나요?

구현화 기자 ▷ 일반 식품 판매 방송을 체중 감량 및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의 방송도 문제되었고요.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판매 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불확실한 표현 등을 방송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백수오 제품이 갱년기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결국 가짜 논란이 빚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3년 후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구기자, 최근에는 꽤 강한 징계를 받은 홈쇼핑들이 있다고요?

구현화 기자 ▷ 네. 지난 3월 19일에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홍보한 TV 홈쇼핑사 3사에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최대 액수의 과징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임시 영수증을 내세운 방송이 과징금 확정 판결을 받은 건데요. 어떤 내용이기에 그렇게 큰 제재를 받은 건가요?

구현화 기자 ▷ 홈쇼핑 3개사는 밥솥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 구매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60여 만 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곳은 또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 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였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 백화점 영수증이 아니라,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준 거군요. 그건 거짓방송이잖아요.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니, 시청자들이 오해할 만하네요. 그리고 밥솥 외에 또 어떤 품목 판매 방송이 제재를 받았나요?

구현화 기자 ▷ 3월 28일에는 캐시미어 숄 판매 방송도 경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4일 방송된 한 프로그램은 의류 제품을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고가의 유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건데요. 2016년 백화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판매된 고가제품과 소재나 제조국 등이 전혀 다른 유사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고가제품을 15만8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판매상품과 전혀 무관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이어트 관련 식품과 이미용기기, 밥솥에 이어 의류도 제재를 받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김치냉장고 방송이 문제되었다고요?

 구현화 기자 ▷ 네. 4월 2일에는 김치 냉장고가 문제되었습니다. 세 곳의 홈쇼핑은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을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고요. 밥솥 방송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비자들은 그 말 그대로 믿으니까요.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홈쇼핑의 과대광고에 대한 징계는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구기자, 어떤가요?

구현화 기자 ▷ 맞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심의 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또는 행정 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재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방송사의 자체 심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상품 판매 방송의 방송법 위반 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자 방송사의 자체 심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많은 홈쇼핑 업체가 과징금 및 제재를 받은 가운데, 최근에는 더 강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요?

구현화 기자 ▷ 네. 신경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시청자가 선호하는 TV홈쇼핑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비자가 별도의 선호 채널을 지정하거나 비선호 채널을 차단할 수 있는 기계 체계를 사업자가 제공해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시청자가 번호를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의무적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선호 채널을 지정하고 비선호 채널을 차단하는 것과 홈쇼핑 제재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구현화 기자 ▷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황금채널에 다수의 홈쇼핑 업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채널 선택 권한을 뺏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아직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만큼, 법안 통과 시기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는 만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지만, 이미 허위, 과장 광고로 집중 포화를 맞은 TV홈쇼핑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사 자체 심의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때가 온 거죠?

구현화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홈쇼핑의 경우, 공정하고 정직한 상품정보를 전달하는 정도 방송 구현을 위해 방송심의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방송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의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한 정도 방송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또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아카데미를 새로 만들어 임직원에 대한 교육 수준과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관련 조직까지 만들어 자체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거군요.

구현화 기자 ▷ 네. 정도 방송 위원회는 정도 방송 실천을 위한 각종 활동과 고객 보호, 재발 방지 대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요. 위원회에서는 이슈 상품에 대한 편성 중지 여부, 상품 편성 조정 및 방송 개선 명령, 사내 징계 및 협력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기 전, 먼저 내부적으로 심의 위반 시 징계 수위를 강화하게 될까요?

 구현화 기자 ▷ 네. 기존에는 담당자 수준의 징계에 그쳤던 것을 팀장과 사업부장급까지 책임을 묻고 징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담당 쇼 호스트의 경우 출연 정지 요구권도 위원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 별도 외부기구인 정도 방송 자문단도 신설될 예정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사내 징계 수위를 높였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구현화 기자 ▷ 이, 미용과 건강기능식품 등, 심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도 상품군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 상품군 전담 심의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심의팀과 품질센터 인력이 멤버로 참여하여 심의 수준과 품질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아카데미를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구현화 기자 ▷ 심의 아카데미는 심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교육 센터로, MD, PD, 쇼 호스트를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 미 수료 시 인사 고과에 반영토록 해, 심의 교육의 의무적인 수료를 제도적으로 보장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알아봤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에 오른 방송은 다이어트 관련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연한 제품이 많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나요?

구현화 기자 ▷ 네. 상대적으로 교육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부 게스트에 대해서도 심의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일단 방송 전에 3회 이상의 의무 교육 후 방송에 출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소비자 단체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외부 전문기관 초청 교육을 진행하여 심의 교육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 홈쇼핑 자체적으로 심의와 관련해 실수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홈쇼핑은 어떤가요?

구현화 기자 ▷ 다른 홈쇼핑 역시 방송 심의 자율 준수 선포식을 개최하며,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과 법규 준수, 품격 있고 바른 언어 사용, 지속적인 방송 심의 교육 및 계도 진행, 과대 및 과장 표현 및 객관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정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방송 심의 준수와 소비자 신뢰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요. 앞으로 월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야말로 위기의 홈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네요. 정부가 규제를 더 하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만만치 않잖아요.

구현화 기자 ▷ 네. 아직도 소비자의 불만이 큰 건, 본질적으로 홈쇼핑이 소비자보다는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한계 때문일 겁니다. 상품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되고,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홈쇼핑들이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권익에 더욱 관심을 갖는 홈쇼핑이 되어야 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사업자들을 상대로 이미 선전포고를 했고, 각 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심의 역량 강화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더 이상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 과대광고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즈 마칩니다. 지금까지 구현화 기자였습니다. 

구현화 기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