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뒤 새 부대로 창설…대규모 인적청산

기무사, 해체 뒤 새 부대로 창설…대규모 인적청산

기사승인 2018-08-05 09:47:10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면서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4200명의 기무 부대원은 모두 인사 절차상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한다. 기존 기무사의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은 비슷한 시점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새 사령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현 기무사는 폐지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라며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군 정보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4일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무사령관이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현 기무사의 수뇌부는 대거 교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킬 것을 지시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 요원들은 새 사령부 창설 전에 원대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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